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뉴스하다 등 8개 언론·단체)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3개 단체)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을 강력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3개 단체는 지난 2일 황운하·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72억 원 정도 검찰 특활비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은 검찰 특활비 예산 부활을 반대했지만, 정부는 ‘검찰개혁 이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추경 심사를 통과했다.
2024년 12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검찰 특활비 80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예산 507억 원이 편성돼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전액 삭감했다.
당시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소중한 기밀 수사용 특활비로 공기청정기 렌탈비와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고 상품권 구입에 회식까지 했다”며 “쓰임새가 불투명하거나 오용된 예산은 삭감이 심사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검찰개혁을 위해 특활비부터 손봐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진정한 개혁의 성과를 내려면, 권력기관들의 특권적 예산부터 먼저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오남용 여지가 많은 권력기관의 특활비는 모두 사라지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그동안 특활비 집행내역을 국민 앞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독립언론 뉴스하다, 뉴스타파 등 5개 언론사와 3개 단체의 취재로 특활비 사용처 일부분이 드러났을 뿐이다.
기밀수사에만 쓴다던 특활비는 검사에게 국정감사 격려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극히 일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수사에만 쓸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법령과 지침을 무시하고 이 돈을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내려보냈다.
검찰총장이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하는 자들에게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들이 명절 떡값, 특수부 검사 회식에 금일봉으로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탈비, 검찰 간부 기념사진 비용, 상품권 구입비로 지출됐습니다. 퇴임전 몰아쓰기, 연말 몰아쓰기, 비수사 부서 지급 등 막장 행태도 파악됐다.
검찰 특활비 절반은 현금화돼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됐고, 검찰총장이 원할 때마다 임의로 돈을 꺼내 쓰는 방식으로 사용됐다. 검찰총장 비밀금고가 존재한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드러난 사실과 의혹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 제대로 된 정부 부처라고 볼 수 없고, 정상적인 공무원 집단이라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특활비 부활이 아니라 수사와 처벌이다.
3개 단체와 두 의원은 국민주권정부에게 “검찰이 아직도 숨기고 있는 특활비 집행정보를 국민과 국회앞에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결산 없이 예산 편성도 없다는 걸 이유로 들었다. 검찰 특활비가 진정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인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올해 추경 통과 이후 검찰 특활비 집행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추경 통과 조건이었던 ‘검찰 개혁 이후 집행’이라는 부대의견을 제대로 지켰는지 주권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국회 법사위는 검찰 특활비 특검을 조속히 상정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쓴 죄상은 낱낱이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9월 안에 처리해달라는 것이다.
정리 이창호·홍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