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유튜브 ‘뉴스하다’ (2026년 2월 10일 오후 5시 라이브)
■ 출연 : 홍봄(진행) 기자, 이창호 기자
※ 이 기사는 뉴스하다 유튜브 방송 ‘뉴윗 라이브’ 대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엉터리 세계여성의해, 김건희 무죄 판결 근거였다 [영상 33:40~43:00]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판사는 김건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씻어주는 논리 중 하나로 함성득 교수 진술을 선택했습니다.
우 판사가 선택한 함 교수 진술은 “2022년에 ‘세계여성의해’라는 이슈 등이 있었다”라고 판결문에 적혀있습니다.
세계여성의해여서 여성을 공천해줘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정당하지도 않지만, 함 교수는 공천관리위원도 아니었습니다. 함 교수는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입니다.
우인성 판사는 함성득 교수 진술과 함께 ‘같은 지역구에서 상대당의 후보가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대항마로서 여성이라는 측면이 고려됐다’고 판결문에 적어놨습니다.
여성인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 것은 2022년이 세계여성의해여서 타당하다는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함 교수 진술을 판결에 써먹을 논리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세계여성의해는 1975년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매년 세계여성의날이 있긴 하지만 세계여성의해는 없습니다.
세계여성의날은 1977년부터 3월 8일을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인성 판사가 끼워맞춘 논리조차 냉정하게 보면 거짓이었던 겁니다.
이 논리대로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 김인택 부장판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반띵'(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역시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김인택 판사 논리를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이 다른 후보에 비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에 있었고 대선 기여도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인성 판사와 김 판사 논리는 같습니다. 김 판사는 여성인 점이 공천심의에서 고려될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받은 진술이 진실인지 밝히는 게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우 판사는 함성득 교수의 ‘세계여성의해’ 진술이 거짓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판결문을 써낸 겁니다.
놀라운 건, 함 교수 진술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우 판사가 내세웠으나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를 연결해준 사람이 함 교수입니다.
당시 우 판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말을 하였으나, 실제 공천위에서 그러한 말이 고려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김영선의 표가 압도적이었다. 00은 당시 다선 의원일 뿐만 아니라 여성 우선임을 이유로 전략공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김영선에 대한 전략공천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진술한다. 함 교수는 2022.에 ‘세계 여성의 해’라는 이슈 등이 있었다고 진술한다.”
판결문에 이들이 어떻게 엮였는지 나옵니다. 함성득 교수가 판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명태균은 2021년 6월쯤 대선을 앞둔 윤석열에게 정치 조언을 하던 함 교수를 통해 김건희와 윤석열을 소개 받습니다.
명태균은 2021년 6월 16일쯤 조은희, 김영선과 함께 함 교수를 만납니다.
명태균은 이틀 뒤인 2021년 6월 18일쯤 함 교수 소개로 윤건희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창원으로 돌아오면서 명태균은 김건희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합니다.
당시 스피커폰을 함께 들은 사람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었고, 김 소장은 명 씨가 “저만 믿으면 된다”고 말하자 김건희가 “명 선생님만 믿습니다”라고 반응했다고 하는 통화내용이다.
앞선 보도는 명 씨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김건희를 따로 만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고 나오는데, 판결문에는 윤석열 부부를 만났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 판사는 당시 명태균이 여론조사 관련하여 피고인 부부와 구두로라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봐줍니다.
2022년 4월 15일 명태균은 함 교수에게 “1. 고령군수(정희용 의원), 2. 대구시 달서갑 시의원(홍석준 의원)”, “형님 살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함 교수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하지만 문자를 보내지 않고 통화로 했다면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2022년 4월 23일 명태균은 함 교수에게 “형님 오죽(대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중략) 김영선 의원에게도 꽃이 다시 피도록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2022. 5. 4.쯤 명태균은 함 교수에게 “형님! (중략) 창원시장 나와 낙선한 후보가 5명이나 등록했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에게 불리합니다. (중략) 윤상현 의원을 한번 챙겨보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함 교수는 “충분히 얘기했어요. 잘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같은 달 6일쯤 명태균은 또 “형님, 윤상현 의원이 한기호 사무총장, 00의원, 00의원 설득시켜 달랍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한기호에게 김영선을 밀라고 전화 한통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함 교수는 이준석에게 연락하여 “한기호, 00, 00를 설득하여 김영선 단수공천에 찬성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상현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별다른 의견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인성 판사는 “만약 김건희가 2021년 3월 하순경 명태균 씨를 만나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확언하였다면, 명태균이 2021년 4월 2일쯤부터 같은 해 5월 9일쯤까지 이준석, 함성득, 윤상현, 윤석열 부부 등 여러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김영선을 공천해줄 것을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특히 피고인에게 거듭하여 공천을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