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달 3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설주완 변호사의 연어회 술파티 날인 2023년 5월 17일 검찰청 출입 기록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연어회 술파티 당일 설 변호사의 방문증 카드기록을 보면, 오후 7시 5분부터 8시 30분까지 11번이나 스크린도어(보안출입문)를 들락날락했다.
보안출입문을 오후 7시 5분에서 10분 사이 5번이나 1분 단위로 빈번하게 오갔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는 1313호에 있는데 15층에 들어간 기록이 발견됐다.
통상적으로 변호인은 해당 조사가 이뤄지는 특정 층수만 출입할 수 있다. 게다가 서명하거나 참여한 면담 조서 등 수사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주완 변호사는 2023년 3~6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현재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화영 정치자금법위반 13차 공판준비기일
일정 : 2026년 3월 31일(화)
장소 : 수원지법 204호
재판부(형사합의11부) : 송병훈
피고인 : 이화영, 김성태(불참)
변호인 : 오기두, 김광민, 류재율
검사(2명) : 이수호, 김종훈
사건번호 : 2025고합208
국민참여재판 진행 및 일정 협의
1. 쟁점 및 재판 일정
1) 첫째 날
① 배심원 선정을 진행
② 사건 전체 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모두진술 진행
2) 쟁점별 소요 시간
① 배심원 선정부터 공소권 남용 심의
ⓐ 소요시간: 1.5~3.5일
ⓑ 공소권 남용 및 별건 수사
– 정치적인 목적으로 쪼개기 기소와 별건 수사를 진행
– 수사 전체 흐름 속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대북사업 관련 직권남용 전부 해당
② 국회증언감정법 심리 : 3일, 현장검증
ⓐ 소요시간 : 3일
ⓑ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연어회 술파티가 있었는지
ⓑ 이화영, 김성태 등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회유했는지가 쟁점
ⓒ 변호사 : 회유와 황제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이끌려고 함
ⓓ 검사 : 오직 ‘연어회 술파티’를 제공했는지 여부만 쟁점이라고 주장
③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 심리
ⓐ 소요시간 : 1일
ⓑ 쪼개기 후원, 북한에 금송 지원
3) 마지막 날
① 검찰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② 배심원 평의와 평결, 그리고 판결 선고 일정
4) 재판 일정
① 준비기일 : 4월 14일, 4월 28일, 5월 12일
②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결심
증거 및 출입기록 관련 검찰-변호인 공방
1. 설주완 변호사 5월 17일 출입 기록 논란
1) 설주완 변호사
① 2023년 3월~6월까지 3개월간 이화영의 변호인
②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현재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
③ 이화영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 종용했다고 주장
2) 2023년 5월 17일 연어회 술파티 당일
① 설주완의 597번 방문증 카드기록을 보면,
ⓐ 19시 5분부터 20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11번이나 스크린도어를 태그
ⓑ 1분 단위로 빈번하게 스크린도어를 들락날락한 기록(오후 7시 5분~7시 10분 : 5번)
② 이화영은 1313호에 있는데 15층에 들어간 기록 발견
③ 일반적으로는 해당 조사가 이뤄지는 특정 층수만 출입할 수 있음
④ 서명하거나 참여한 면담 조서 등 수사 기록이 존재하지 않음
2. 쌍방울 이사 박상웅의 출입 기록과 주류 반입
1) 20분간의 공백
① 방문증 태그 기록에 따르면, 18시 22분에 13층에서 나간 기록 有
② 18시 41분 다시 13층 스크린도어를 통해서 복귀
③ 수원지검에서 나가 소주 등을 사서 돌아오기 충분한 시간
④ 검사는 외부로 나갔는지는 모른다고 하며 증인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
2) 연어회 술파티 시각 추측
① 박상웅이 복귀한 시점 18시 41분
② 설주완이 검찰청에 머물다가 간 시각 20시 30분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