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6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이날 박 전 장관은 안가회동과 관련해 진술했다.
박성재 전 장관은 2024년 12월 4일 오후 1시쯤 “이상민이 저녁에 약속이 있냐, 식사나 같이 한 번 하자”고 말했다며 “이완규, 김주현도 연락해서 부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안가 출입 시 휴대폰 반납 등 특별한 제약이 없었고,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을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데리고 왔다고 짐작했다고 했다.
CCTV 확인 결과 안가에는 이상민 전 장관, 한정화 전 비서관, 김주현 전 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박성재 전 장관 순으로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가회동에 참석한 4명은 장관급, 수석급 고위층이었고 한 전 비서관만 나머지와 사법연수원 기수가 10기 이상 차이가 났다.
박성재 전 장관은 윤석열에게 보고하기 위해 기수 차이에도 한정화 전 비서관이 배석했다고 생각했다.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15차 공판기일
일정: 2026년 4월 16일 (목) 14:00
장소: 서울중앙지법 517호(5번 출입구)
재판부(형사33부): 이진관, 임지은, 이재준
피고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
변호인: 전승수
검사: 장우성, 김성현, 정재인
증인: 박성재
사건번호: 2025고합1670
박성재
1. 2024. 12.4.
1) 내란죄 고발장과 탄핵소추안
① 10:40경 윤석열 내란죄 고발장 접수
② 14:40경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③ 박성재
ⓐ 10:30경 과천 사무실에서 나와 17:00까지 외부에 있어서 보고받지 못했다 주장
ⓑ 고발 자체가 뉴스에 흔하게 나오는 일이라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탄핵 상황 역시 당장 진행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주장
④ 이진관
ⓐ 법무부에서 보고하는 형태를 보면 휴대폰 등을 통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보임
ⓑ 당시 상황에서 여러가지 고발과 탄핵소추 발의 예상 가능하지 않은가?
2) 당정대 회의 참석
① 14:00~15:30경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대 회의
② 참석: 한덕수, 박성재, 한동훈, 추경호, 정진석, 성태윤, 신원식, 홍철호, 김주현 등
③ 참여 배경
ⓐ 한덕수가 당에서 사람들 온다고 하니 같이 가자라고 제안
ⓑ 국힘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계엄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
④ 박성재 수첩 내용
ⓐ 비서실장 사죄 알지 못함 막을 수 없었음
ⓑ 야당의 의회 폭거 -> 헌정질서 문란, 영일이 없었음 분도 정상화 필요
ⓒ 결단 해제 설득
ⓓ 한대표 다른 사람 몰랐나
ⓔ 신원식 계엄 합참배제 소수병력만 공포 탄창
ⓕ 조기하야는 무책임 V사과 필요
ⓖ 당 합의 이유 불가피성 설명 중요
ⓗ 금일 자정까지 보고
ⓘ 중도 임기 중단 X, 사퇴 탄핵 특검 수사 내란
ⓙ V직접 설명 필요, 국방 행안 인사 필요
3) 당정대 이후
① 국회의원은 윤석열과 면담을 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 관저로 이동
ⓐ 한동훈 내각 총사퇴, 김용현 해임, 대통령 탈당
ⓑ 12월 7일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
② 박성재 – 임세진 통화
ⓐ 15:28경 임세진에게 통화를 걸고 6분 31초 간 통화
ⓑ 당정대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 독재나 예산 삭감 등 언급하는 것을 듣고 법무부 소관 쟁점을 정리할 것을 요구
ⓒ 17:58경 18:42경 두 차례 텔레그램으로 문건을 보고
– 권한남용 관련 수정 PDF파일과 한글 파일
– (박성재 지시) 특검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 건, 법무부 및 정부 예산안 문제 등
– 박성재의 기재부의 예산 관련 발표 내용을 보완하라는 지시
③ 심우정 – 박성재 통화
ⓐ 15:41경 심우정이 박성재에게 텔레그램으로 “장관님 통화 가능하세요” 메시지
ⓑ 박성재는 포렌식 기록을 보고 인식, 통화가 이뤄졌는지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
ⓒ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평소에도 수백 건씩 들어오는 흔한 일이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함
ⓓ 박성재는 장관 취임 후 검찰총장과 직접 연락한 일이 거의 없다고 말함
=> 심우정은 박성재 장관 시절 차관을 6개월 정도 함
4) 안가회동
① 이상민 – 박성재 통화
ⓐ 09:09:22경
– 이상민 “나는 사의를 표할 생각이다. 사의를 표하는 게 좋겠다”
– 당일 아침 대통령실 수석들의 일괄 사표 소식이 언론에 보도
ⓑ 11:18:22경
– 오전 11시에 총리실에서 국무위원 간담회 예정
– 지각을 해서 이상민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봄
ⓒ 13:50:05경
– 이상민 “저녁에 약속이 있냐, 식사나 같이 한 번 하시자”
– 이완규, 김주현도 연락해서 부르겠다고 말함
② 안가출입
ⓐ 안가 출입 시 휴대폰 반납 등 특별한 제약이 없었음
ⓑ CCTV 확인 결과 이상민, 한정화, 김주현, 이완규, 박성재 순으로 도착
③ 안가 한정화 배석
ⓐ 4명은 장관급 혹은 수석급 고위층인데 한정화는 사법연수원 10기 이상 차이
ⓑ 기수 차이에도 배석한 이유는 VIP에게 보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수긍
ⓒ 박성재는 민정수석이 데리고 왔다고 짐작하고 따로 물어보지 않음
ⓓ 한정화는 대화 중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문건도 보여주지 않음
ⓔ 이진관 “CCTV 확인 결과 보조하려고 왔던 사람들은 출입하지 못했다”
④ 안가회동
ⓐ 어떻게 알았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가벼운 대화
ⓑ 1시간 30분 정도 저녁식사 후 20:26경 나와 바로 퇴근
5) 메시지 삭제 의혹
① 12월 4일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을 다룬 기사 “8년 만에 탄핵 열차 다시 굴러갈까? 재판관 공석의 변수”를 삭제한 것이 포렌식으로 드러남
② 박성재
ⓐ “일부러 삭제할 정도의 휴대폰 사용 능력이 되지 않는다”
ⓑ “평소에 뉴스가 오면 알림 창에서 습관적으로 지우기를 누를 뿐”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