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대장동’으로 운을 뗐다.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는 ‘십정동’으로 맞받아쳤다.
경기 성남 대장동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됐다. 5천903가구를 공급하는 약 1조5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었다.
부평구 십정동(십정2구역)은 재개발 사업으로 1조2천497억 원이 들어갔다. 5천678가구를 계획했다.
대장동과 관련한 두 후보 생각은 엇갈린다.
박 후보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딱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라고 표현했다. 유 후보는 “한탕의 사기극이었다”고 비난했다.
유정복 후보의 말을 들은 박찬대 후보는 “개발이익을 한 푼이라도 시민들에게 돌려준 적이 있느냐”고 응수했다.
박 후보 말에 유 후보가 꺼낸 카드가 십정동 재개발이었다.
두 사업이 저울 끝에 나란히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비슷한 시기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 특히 검찰의 사정권 안에 들어있었다는 점도 같다.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월 13일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한 달 뒤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십정동 사업은 유정복 당시 인천시장이 밀어붙였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국 최초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사업을 발표했다. 그 사업지가 십정동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뉴스테이 ‘1호’가 인천에 뜬 것. 과거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와 비서실장이던 유정복의 합작품.
대장동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국민의힘이 2021년 9월 23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고발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뒤인 2021년 9월 29일 대장동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지인 등 그 주변은 수백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에 시달렸다.
이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다.
유정복 후보도 십정동 사업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당했었다.
2017년 3월 30일 십정동 주민들은 “유 시장이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주민들은 유정복 시장이 약 1천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임대사업자로 선정된 마미마알이㈜에 3.3㎡당 평균 790만 원에 아파트를 팔아먹는데, 당시 주변 시세는 1천만 원 가량이었던 것.
두 사업은 모두 배임 혐의가 적용됐었다.
이로 인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소환 조사부터 구속영장심사까지 받았다.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뒤 2년 만이었고 그동안 수사는 계속됐다.
반면, 유정복 당시 인천시장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주민들의 검찰 고발 이후, 8개월 뒤인 2017년 11월 27일자였다.
민주당 대표는 2년 간의 대대적인 수사와 대통령이 된 지금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국민의힘 광역시장은 약 8개월 만에 검찰이 혐의를 모두 씻어준 것.
유정복 후보의 혐의를 씻어준 사람은 흥미롭게도 명점식 검사다. 명 검사는 서울고검 감찰부장 시절 한동훈 검사 독직폭행 사건을 자신에게 셀프 배당한 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기소한 인물이다.
명점식 검사는 당시 유 시장을 불러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8년 9월 내놓은 감사보고서를 보면 십정동 사업은 불법이었다.
감사원은 인천도시공사가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고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해, 약 132억 원의 막대한 이자 비용을 대납했다고 파악했다.
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맺거나 인천시 간부가 사업 전반에 부당하게 개입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다.
감사원도 불법행위라고 판단한 걸, 명 검사는 “고발인의 주장 외 달리 혐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유정복 후보에게 면죄부를 줬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사업은 공공이익 환수금액이 5천503억 원이라고 한다. 유정복 캠프는 십정동 사업으로 들어선 아파트를 모두 분양하면 7천500억 원을 환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삐딱하게’는 인천경기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하다 공동대표인 이창호 기자의 ‘시각’을 담은 기사입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