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다는 앞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뿌린 특수활동비 행선지를 처음 공개했다. <관련 기사> 계엄 직후 뿌린 심우정 특활비 인천지검서 최초 발견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에만 6천400만 원의 특활비를 썼다. 윤석열의 12·3 내란 당일부터 나흘간 총 3억4천200만 원의 특활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직후 대량의 특활비 사용은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통상적인 특활비 지출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우정 전 총장은 12.3 내란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한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4일 특검에 출석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법원(이진관 재판부)이, ‘검찰이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 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추가 수사에 나선 것.
심우정 전 총장이 비슷한 패턴으로 지출한 특활비를 비교해보면, 윤석열의 12·3 내란 직후 쓴 특활비는 4~14배나 많은 금액이다.
심 전 총장의 특활비 집행 내역 가운데, 행선지가 처음 확인된 곳은 인천지검이었다. 12월 4일 500만 원이 ‘대검전수’라는 명목으로 내려왔다.
이후 심우정 전 총장은 국회가 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둔 12월 11일 500만 원, 12월 12일 250만 원 등 2024년 12월에만 인천지검에 1천250만 원을 뿌렸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사흘 뒤인 12월 6일에는 1억6천400만 원이 쓰였다. 검찰은 “12월 6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굳이 예비비가 아닌 특활비를 썼는지, 특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 특수본을 구성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에는 특수본 구성처럼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쓰는 ‘예비비’ 예산이 따로 있다.
심우정 전 총장은 2024년 11월에도 1천150만 원을 인천지검에 내려줬다. 11월 7일 300만 원, 11월 8일 250만 원, 11월 12일 100만 원, 11월 20일 300만 원, 11월 27일 200만 원 등이다.
윤석열은 11월 7일 명태균게이트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했다. 11월 20일에는 조국혁신당이 광화문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종합특검이 심 전 총장이 윤석열의 12·3 내란 이후 쓴 특활비가 오남용되진 않았는지,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