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의회들이 국외출장 여비와 예산의 부당 사용을 지적받고도 부정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해 징수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군·중구(현 영종구)·계양구의회는 소명과 재산정 등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한 환수 대상 금액보다 적게 돌려받았다.
통보 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시의회는 환수 처리 결과를 유일하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가 돌려받으라고 한 돈은 대부분 규정보다 더 받은 여비나 세금으로 산 개인물품이다.
강화군과 서구의회 출장단은 비행기에서 기내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고도 그 끼니의 식비를 그대로 받아갔다.
남동구의회는 예산으로 해외에서 먹을 라면과 커피, 김치 등을 샀다. 미추홀구의회는 소주잔과 숙취해소제까지 예산으로 구입했다.
동구(현 제물포구)의회 출장에서는 2명이 비행기 유료좌석을 이용하고 그 비용을 예산으로 처리했다.
뉴스하다는 의회들이 이런 지출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청구 결과 권익위 통보 내역과 소명서류, 환수 고지서 등 처리 결과 일체를 입수해 분석했다.
인천시의회의 부분공개 결정에는 이의신청을 냈으며, 결과가 공개되는 대로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가산징수 검토 요청에도 실제 가산징수는 0건
권익위는 2024년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지난해 인천시와 10개 군구 감사부서에 통보사항을 보내고 조치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환수 조치를 요구한 항목은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초과 지급,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부가서비스 등이다.
10개 군·구의회는 1천180만8천276원이 권익위 환수 조치 대상으로 파악된다. 인천시의회는 출장별 지적사항과 환수 내역을 비공개했다.
권익위는 각 감사부서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하되, ‘가산 징수 가능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검토’하라는 내용을 함께 보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8조의8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받으면 부정 수령액의 5배를 더해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인천지역 군·구의회 중 가산징수를 한 곳은 없었다. 부정 수령인지 판단한 근거를 남긴 곳은 옹진군뿐이었다.
그나마도 식비 초과 지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이 아닌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밝혔다.
‘기내식이 간식 수준’, ‘세부 영수증 없어’ 환수금액 깎은 의회들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강화군과 중구, 계양구는 소명과 재산정으로 환수 대상 금액을 깎아서 일부만 환수했다.
강화군은 2023년 호주 출장에서 기내식 3식 식비를 깎지 않고 94만550원을 더 받아 환수 대상이 됐다.
이 중 실제 환수한 금액은 기내식 1끼 값인 31만4천600원으로 통보액의 33.4%에 그친다.
군의회는 소명서에 3끼 가운데 2끼는 비행기를 타기 전과 내린 뒤 실제로 사먹었다고 주장했다.
출국 날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저녁을 먹었고, 시드니에 도착하기 전 새벽 4시에 나온 기내 조식은 ‘요거트 등 간단한 간식 수준에 불과’해 공항에 내려 아침을 따로 먹었다는 것.
환수를 마친 날은 지난 3월 6일로, 권익위가 정한 기한보다 10개월 넘게 늦었다.
중구의회는 식비 초과 지급 2건으로 51만5천910원을 통보받았다. 이 중 2023년 유럽 출장분은 재산정해 31만1천990원을 환수했으나, 2024년 튀르키예 출장분 22만360원은 돌려받지 않았다.
중구의회는 귀국편이 밤 9시20분 이스탄불을 떠나 다음 날 오후 1시25분 인천에 도착했다며 식비를 깎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계양구의회는 환수 대상인 49만9천470원 중 의약품 구입비 10만9천 원을 환수하지 않았다. 자동으로 첨부된 전자영수증에 세부내역이 나오지 않는다고 소명한 것.
계양구의회는 이와 별도로 수사 중인 항공권 과다청구 지적과 관련해 항공료 차액 125만7천120원을 자체 환수했다.
이 밖에 연수구 감사부서는 출장단이 심사위원회가 의결하지 않은 야시장과 센토사섬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주의’ 처분에 그쳤다.
연수구의회는 출장 당사자인 한성민·윤혜영 의원이 그 출장을 심사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았다.
권익위는 징계와 과태료 절차를 요구했지만, 연수구의회는 두 의원이 심사 때 자리를 비웠다며 ‘해당없음’으로 회신했다.
소주잔·숙취해소제·김치·컵라면 물품 산 돈 대부분 환수
6개 기초자치단체는 통보액 전액이나 자체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까지 통보액 이상을 환수했다.
부평구의회는 통보액 185만6천319원, 서구(현 서해구)의회는 53만1천858원, 연수구의회는 22만6천355원을 전액 돌려받았다.
미추홀구의회는 통보액보다 많은 158만7천190원을, 옹진군의회도 58만1천690원을 받아냈다. 남동구의회는 기내식과 숙박에 포함된 식사분을 다시 계산하고 간식비를 더해 204만5천600원을 환수했다.
동구의회의 경우 식비·숙박비를 다시 계산해 통보액의 98%인 395만340원을 환수했다. 이 가운데 호주 출장분 156만8천240원은 권익위 통보 전인 2024년 10월 출장자 14명에게 받았다.
다만 유료좌석 비용 70만600원과 의약품·잡화 구입비 9만860원은 돌려받지 않았다.
의회 예산으로 출장물품을 산 사례는 대부분 환수됐다.
남동구의회 2023년 출장단은 컵라면 27개, 봉지라면 12개, 커피 30캔, 김치 12봉, 일회용품 140개 등 38만600원어치를 샀다. 남동구의회는 이 돈을 모두 환수했다.
미추홀구의회 출장단은 세 차례 출장 때마다 간식과 의약품을 의회 예산으로 샀다.
2023년 독일·스웨덴 출장 때는 신라면컵과 햇반, 이어플러그를, 같은 해 몽골 출장 때는 육포·장조림·황도와 소주잔을, 2024년 스페인·포르투갈 출장 때는 숙취해소제를 샀다.
미추홀구의회는 이 간식·의약품 구입비를 반납했다. 다만 독일·스웨덴 출장 때 쓴 기념품 구입비 51만 원 가운데 영수증이 없는 13만 원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록이 없다.
연수구의회 출장단은 에스프레소 액상스틱, 컵라면, 커피믹스 등 간식비 20만8천355원과 감기약·지사제·진통제·멀미약 구입비 1만8천 원을 의회 예산으로 썼다. 이 돈은 모두 환수됐다.
부평구의회 출장단도 컵라면과 김치 등을 의회 예산으로 샀다가 모두 돌려냈다.
계양구의회는 간식·잡화 구입비는 환수했지만, 의약품 구입비는 돌려받지 않았다.
동구의회는 2023년 몽골 방문 때 기관 방문 선물로 정관장 홍삼과 설화수 크림 등 198만1천470원어치를 샀다. 증정 사진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사진을 추후 제출해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 “권익위 조사는 문제점들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실질적 변화를 위해 철저한 외부감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위반한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19건의 출장에 대해 통보 받았고, 이 가운데 6건은 환수 조치 대상이었다.
인천 11개 의회 중 통보건수가 가장 많지만, 해당 의회들 중 유일하게 출장별 지적사항과 환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 역시 의회별 위반사항을 비공개했다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세금도둑잡아라와 소송에서 패소해 끝내 공개했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