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하게] 조희대가 이끈 이재명 재판서 찬반 갈렸던 대법관들 한덕수·김건희 사건 주심

대법원은 오는 19일 오후 4시 전 국민의 관심사인 전원합의체 선고 두 건을 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은 오경미 대법관이,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은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기일이 석방 시한에 쫓긴 사건과 4개월 가까이 미뤄진 사건이 한날에 모인 것. 문제는 여기에 있다.

판결이 어떤 조합으로 나와도 정치적 서사가 따라붙는다. 한 전 총리에게 유죄가 확정되고 김 씨가 일부라도 무죄를 받으면 “균형 맞추기”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두 사건 모두 파기되면 “봐주기”라는 평가가 따라붙을 것으로 보인다.

두 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판이한 결론을 내놨다.

오 대법관은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과 반대 의견을 냈고, 박 대법관은 서경환·신숙희·이숙연·마용주 대법관과 함께 조 원장을 옹호하는 의견을 냈다.

조희대 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전원합의체 심리를 이끌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는 3월 26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상고심은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된 뒤 4월 22일 주심 배당이 이뤄졌다.

같은 날 조 원장 직권으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전원합의체는 회부 당일과 4월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연 뒤 5월 1일 10대 2 의견으로 파기환송시켰다.

한 전 총리와 김 씨 사건은 같은 날 선고되지만 성격이 다르다.

2023년 1월 2일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한덕수, 김건희, 윤석열. 윤석열 유튜브.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은 1심은 징역 23년, 항소심은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두 재판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한 전 총리 재판이 국민들 관심사인 이유는 뚜렷하다. 유죄가 확정되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의 첫 번째 판결 확정이다.

반대로 대법원이 2심을 깨는 판결을 내리면 파기환송심이 이어지고 한덕수 전 총리는 석방될 수 있다.

김 씨 사건은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였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선고를 앞두고 같은 혐의의 윤석열이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유죄를 받자 선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윤석열과 오 시장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받은 정치적 도움은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봤고, 오 시장 재판에서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두 주심 대법관 이력도 대비된다. 오경미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고,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박영재 대법관은 윤석열이 임명했고, 조희대 원장이 2인자인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었다.

대법원은 당초 한덕수 전 총리의 두 번째 합의기일을 오는 19일 열 예정이었다가, 이를 16일로 앞당기고 19일 오후 4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계기는 구속기간 만료다.

한 전 총리는 20일 자정까지 선고가 없으면 석방되는 상황이었다. 내란특검법은 상고심 선고를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특검이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두 차례 낸 데 이어, 석방 가능성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커지자 대법원은 날짜를 앞당겼다.

대법원은 19일이 원래 정기 합의기일이었고, 대법관들이 수시로 논의한 끝에 구속 만기 등을 고려해 선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삐딱하게’는 인천경기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하다 공동대표인 이창호 기자의 ‘시각’을 담은 기사입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