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원장과 내란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태용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서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원 지시를 보고받고도,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보고와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를 국정원장 지위에서 한 정치관여로 보고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도 함께 판단 근거가 됐다.
반면 홍 전 차장의 보고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와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했다는 정치관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은 지난 5월 조태용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관여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일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 8월 19일 1심을 깨고 형량을 바꿨다.
홍장원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정치관여와 증거인멸, 위증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하고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높였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증거인멸 등 혐의 대법원 선고
일정 : 2026년 11월 18일(수) 11:00
장소 : 2호 법정
재판부(3부) : 오석준 등
피고인 : 조태용
변호인 : 법무법인 에이스
검사 : 차범준
사건번호 : 2026도13473
1.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 유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4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홍장원 전 1차장에게서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원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하고,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서한문을 보내 홍장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를 하였음.
[판단] ☞ 피고인이 홍장원에게서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았고 대통령의 지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음.
○ 1심은 피고인이 보고를 단순한 풍문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2심은 국정원장이 여야 주요 정치인 체포라는 중대한 사항을 1차장에게서 보고받고도 뜬소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판단함. 홍장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홍장원에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임.
○ 1심은 인터뷰와 기자 대응이 국정원 조직 안정과 의혹 해명 차원이었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원하려는 의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2심은 피고인이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려 했으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함. 해당 행위들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국정원장의 지위와 결부된 것이라고 보았음.
☞ 대법원은 정치관여 금지 규정의 취지를, 국정원의 조직적·집단적 역량이 국내정치 개입에 전용되는 것을 차단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는 데 있다고 설명함.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국정원장 지위에서 윤석열의 체포 지시를 부인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의견을 퍼뜨린 행위가 금지되는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 증거인멸 : 유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하여, 홍장원 전 1차장이 사용하던 경호처 비화폰에 저장된 윤석열과의 통화기록 등 전자정보를 삭제하였음.
[판단] ☞ 1심 무죄를 뒤집어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음.
○ 2심은 홍장원의 소재와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도 없이 보안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증거인멸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보았음.
3.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 일부 유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도 이를 부인하였음.
[판단] ☞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이 ‘비상조치’를 언급한 사실,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홍장원에게서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을 부인한 위증은 유죄로 확정됨.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으나 2심이 유죄로 뒤집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임.
☞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고도 헌법재판소 진술과 국회 답변서에서 이를 부인하였다는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의 일부는 무죄가 확정됨.
4. 직무유기 : 무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계엄 당일 홍장원에게서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아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국정원법에 따라 즉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음.
[판단] ☞ 무죄. 피고인이 홍장원의 보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홍장원의 보고 외에도 체포의 이유와 방법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만큼 즉시 보고의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움.
○ 2심은 홍장원이 보고를 올린 뒤 1시간 남짓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점을 들어, 피고인이 보고하지 않은 것이 국가 기능을 저해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줄 구체적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임.
5. 국가정보원법 위반(CCTV 영상 제공) : 무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홍장원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음.
[판단] ☞ 무죄. 영상 제공은 국정원이 부담하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심부터 3심까지 같은 판단이 유지됨.
※ 이 기사와 재판기록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1·2심 재판 결과와 설명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