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김건희 정치자금법 무죄 판단한 대법관 9명, 과거 이재명 사건엔 유죄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지난 19일 내려졌다.

다수 의견 10대 반대 의견 2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유죄 판결했다.

김건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준 대법관은 조희대·오석준·서경환·권영준·박영재·신숙희·엄상필·이숙연·마용주·천대엽이다.

이들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라고 다수 의견을 냈다.

당시 다수 의견은 조희대·오석준·서경환·권영준·박영재·신숙희·엄상필·이숙연·마용주·노경필 대법관이 냈다. 천대엽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은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이었다. 이흥구 대법관은 퇴임했다. 김건희 무죄에 다수 의견을 낸 9명 모두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를 줬다.

다수 의견은 명태균 씨로부터 수십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등은  “여론조사 실시와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처벌받으려면 여론조사 비용을 여론조사 제공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등 합의가 있거나, 정치 활동 경비의 지출을 대체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돼야 한다”고 했다.

오경미 대법관과 지난 9월 취임한 김성수 대법관만 반대 의견으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최종 후보자로 선출돼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있었고, 이를 위해 당내 경쟁자들보다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절실히 필요했다”며 법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면 유죄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7년 만에 유죄로 확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뒤집었고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 전부터 지금까지 꼬리표처럼 부부를 따라다녔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약 7년 4개월, 검찰에 고발된 지 6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9일 김건희 씨 정치자금법 등 혐의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판결하고 있다. 법원 중계 영상.

김건희 씨 자본시장법 등 혐의 대법원 선고

일정 : 2026년 11월 19일(목) 16:00

장소 : 대법정

재판부(전원합의체) : 조희대, 오경미 등

피고인 : 김건희

변호인 : 법무법인 선정, 자유 / 유정화

검사 : 차범준

사건번호 : 2026도6826

다수의견 —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 정치자금법의 규율 대상인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 유가증권, 물건, 그 밖의 이익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 일체를 뜻함.

– 다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이 모든 금전 수수를 처벌하는 것은 아님. 정치활동 경비로 지출되거나 그 지출을 대체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수수 행위만 처벌 대상임.

– 처벌 대상이 부당하게 넓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와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대법원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 경비로 지출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것에 한정된다는 법리를 여러 차례 확인해 왔음.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의 ‘그 밖의 이익’ 제공도 이 법리에서 빠지지 않았음.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들어간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하지는 않음.

–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어야 함. 합의가 없으면 지위와 관계, 동기와 목적, 시기와 방법, 횟수, 가액과 용도,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모두 따져, 정치활동 경비 지출을 대체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처벌할 수 있음.

– 피고인·윤석열과 명태균 사이에 윤석열 측이 부담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이 대신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여론조사를 윤석열이 비용 부담 주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윤석열의 정치활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 홍보라는 영업적 이익과 자신의 정치적 신념, 정치적 영향 확대 등을 주된 동기로 스스로 주체가 되어 실시했고, 그중 일부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려움.

–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에도 피고인이나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잘못이 없음.

반대의견(대법관 오경미·김성수)

– 합의가 없어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부정수수죄가 될 수 있다고 본 다수의견은 타당함. 그러나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로 처벌 범위를 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합의가 없어도 두 요건을 갖추면 처벌할 수 있음. ①여론조사가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됐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②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제3자가 비용을 들인다는 것을 알면서 결과를 무상으로 받거나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누렸어야 함.

– 기존 판례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법리를 적용한 사안은 모두 금전이나 시계, 안마의자 같은 물품이었음. 이 법리는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후문의 간주규정인 ‘그 밖의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공직선거법상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기관만 실시할 수 있고 상당한 비용이 듦. 선거 여론조사는 공표용이든 아니든 고유한 재산적 가치가 있음.

– 정치 컨설턴트가 정치적 조언을 하거나 유력 정치인과 만날 기회를 주는 것은 무상이어도 문제없음. 그러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 주거나 결과를 넘겼다면, 그 재산상 가치는 정치적 조력과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명태균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영업상 이익을 얻으려 한 측면이 있더라도 부정수수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다른 정치인에게도 결과를 줬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 윤석열은 국민의힘 입당 전후로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뽑혀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있었고, 경쟁자들보다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절실했음.

– 명태균이 머니투데이와 공동으로 하던 대선 여론조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은 2021년 7월 5일 명태균에게 해결을 요구했음. 명태균은 뉴데일리 등 새 공표 매체를 물색해 12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넘겼음.

– 이 12회는 윤석열의 정치활동을 위해 ‘그 밖의 이익’을 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함. 피고인은 명태균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알고도 윤석열과 공모해 결과를 받거나 활용했으므로 고의도 인정됨.

주문 선고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김건희 – 상고 기각(원심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등 확정)

– 특별검사 – 상고 기각

※ 이 기사와 재판기록은 법원 생중계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