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국헌문란인데 징역 7년 받자 웃어보이는 이상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가 내란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의 결집을 막고, 내란상태를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규정했다.  징역 7년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 장우성 특검보는 “형량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 [내란재판기록] 국헌문란인데 징역 7년 받자 웃어보이는 이상민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