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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하! 뉴윗님들 지난 한 달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방송 소식으로 레터를 열어봅니다.
이번달 뉴윗 라이브가 쉼표를 찍어 아쉬웠던 분들께 기쁜 소식을 알려드려요.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에서 매주 정기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뉴스하다는 첫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4월 1일 오후 8시. 뉴스하다 이창호 기자가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 라이브 방송 <독한기자 KINN>에 출연합니다.
진실의 끝을 보는 독립언론 기자들의 생생한 취재 리포트를 유튜브 ‘KINN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 채널에서 만나보세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출연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최근 뉴스하다는 ‘선택, 지방정부’라는 기획을 통해 지방선거 후보검증을 이어왔는데요.
공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누가 어떤 자리에 출마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등에 주목했어요.
이번 레터에서는 지방선거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이전의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법카 부당 사용에도 공천 준 민주당 인천시당
뉴스하다는 앞서 일부 다주택자 후보들이 민주당 인천시당 예비후보 적격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한 달 사이에 이 판단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졌습니다.
억울한 컷오프, 부적격자, 부정부패 등 4무와 반대로 가는 예비후보자들이 ‘적격(재심, 부적격 예외 등 포함)’ 판정을 받은데다가, 투기 의혹이 있었던 다주택자까지 공천을 받았습니다.
공천 잡음이 들리는 지역구를 보면, 국회의원(지역위원장)이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직책(공천관리위원회 간사,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장, 이의신청처리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천시의원에 출마하는 김오현 미추홀구의원은 주택 다섯 채(배우자 포함)를 가진 다주택자였으나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당 공관위 간사인 허종식 인천 동미추홀갑 국회의원은 불만을 제기한 당원에게, ‘김오현 의원 입장’에서 해명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를 해소하고자 자신과 배우자 주택(주안동 빌라) 두 채를 아들들에게 매매했습니다. 또 부천 대장동 신도시 농지를 사들여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가족식당에서 의회 예산이 사용된 것을 묵인해 징계를 받았던 황규진 남동구의원은 오는 지방선거에 인천시의원으로 출마합니다. 황 의원은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정유정 부평구의원은 다주택자인채로 재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격심사 당시 부평구 산곡동 현대아파트(전용 59.40㎡) 1채와 십정동 더샵아파트 1채(59.83㎡)를 소유했습니다.
또 정 의원은 십정동 더샵아파트 1채(59㎡)의 전세권도 가졌습니다. 자신이 해당 단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같은 동의 아파트 전세 임대를 얻어 살았습니다.
정 의원은 지역구인 부평구 십정동 71(228㎡)의 밭과 67-3(346㎡)의 논도 소유했으나, 이 농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박영훈 부평구의원은 임기 중이던 2023년 12월 지역구 재개발구역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이밖에도 서구 청라동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유 중인 주택이 있으면서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그것도 재개발이 확정된 뒤 사들인 행위는 정부가 경계하는 투기성 매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추가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제2차 공천 심사 결과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박영훈·정유정 의원 지역구는 노종면 민주당 부평갑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입니다. 노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인천시당 이의신청처리심사위원장입니다.
허정미 부평구의원은 도덕성 논란에도 최초 적격을 받았습니다.
허 의원은 전 배우자가 전통시장 매니저로 근무한 사무실인 상인회 식당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243만7천 원을 업무추진비로 썼습니다.
전 배우자는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부평구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을 통해 매달 243만 원, 총 1천701만 원을 세금으로 받았습니다. 직전 한 달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에 합격해 월급을 받았습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과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허 의원이 위원장을 지낸 도시환경위원회가 일부 예산과 사업을 심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평구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 결정(가결)했음에도 본회의에서 민주당 구의원들이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허정미 의원 지역구는 박선원 민주당 부평을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이자, 이번 지방선거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입니다.
재심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강화도시민연대·실업극복인천본부·생명평화포럼 등 12개 단체)와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인천시당이 평가 기준과 가중치, 결과 반영 방식 등 핵심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후보자 추천을 진행했다”며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를 원천 봉쇄한 밀실심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인천시당에 ▲공천심사 기준·가중치·심사 항목·결과 반영 방식 즉각 공개 ▲문제 후보에 대한 기준 중심의 재심사 과정 및 결과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법카로 차린 밥상 : 지방선거 후보들의 혈세 사용기록
뉴스하다와 뉴스타파함께재단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 10개 군구의원들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시 당선될 현역들과 새로 당선될 정치 신인들을 미리 감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설 예정인 상당수 현직 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의정활동 기간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누구와, 어떻게 썼는지 살펴봤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2025년 말까지 약 3년 6개월간, 인천 10개 군·구의회가 업무추진비로 쓴 돈은 공통경비 포함 총 43억 7천975만 원입니다.
의장들은 월급과 별개로 평균 2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썼고, 연말에만 600만 원을 쓴 의장도 있었습니다. 남동구의회 의장단은 시민 세금으로 아침식사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 박영훈 부평구의원과 정태완 서구의원 식당에서 동료의원들의 업무추진비가 쓰였습니다.
가족식당에서 의회 예산이 사용된 것을 묵인해 징계를 받았던 황규진, 이유경 남동구의원은 오는 지방선거에 인천시의원으로 출마합니다.
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내란 재판 기록’
뉴스하다와 2분뉴스가 협업하고 있는 ‘내란 재판 기록’ 프로젝트는 2024년 12월 3일부터 벌어진 윤석열과 내란세력들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역사 그대로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내란 재판 관련 뉴스는 3월에만 11차례 보도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등 내란세력을 제대로 청산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됐고, 강지호 기자 노력으로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가 ‘4월 샤넬백’을 유죄로 판단해 김건희의 2심 재판을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나경원 의원을 이길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탄핵 반대’ 입장이 담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업무수첩 내용이 국민의힘 당론과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남석 변호사 소개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강혜경 씨가 법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무죄 논리를 반박했으며, 같은 법정에서 명태균 씨가 조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방첩사에서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란재판기록 프로젝트 기사 모아보기〉
매번 뉴스레터 맺음말을 고민합니다.
벌써 올해 4분의1이 지났네요.
따뜻한 봄 기운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많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는 여전히 전쟁으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내란을 극복한 것처럼,
국제사회에도 봄이 오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