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와 10개 군·구 후보자들의 재산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지난 1월부터는 인천시 10개 군·구의회 업무추진비 전수 조사 등 재선에 도전하는 기초의원들을 집중 해부했다. <관련 기사> 동료의원 업추비로 식당 매상 올린 구의원들, 재출마 의사_법카로 차린 밥상⑤
그럼에도 거대 양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고 당선된 후보들이 있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의원 배지를 달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과 예산을 심의한다.
이들의 면면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윤상현 ‘회유 창구’ 의혹 이관호, 4선 배지 달았다
이관호 국민의힘 미추홀구의원은 윤상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4선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의 오랜 측근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 혐의를 받는 사업가에 대한 회유 창구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음파일에는 윤상현의원이 해당 사업가에게 ‘이관호 구의원 전화기를 통해 연락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관호 의원을 통해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를 사업가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정황도 드러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윤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구에서 당내 경선 없이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다주택 해소 위해 아들에게 빌라 판 김오현 시의원 당선
김오현 민주당 미추홀구의원은 이번 선거로, 인천시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김 의원은 경기 부천 대장동 신도시 사업 발표 직후 바로 옆 땅을 사들였다.
이 땅은 대장동 신도시 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사업부지와 경계를 형성하는 여월천 인근으로 보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오현 의원 등이 대장동 밭을 사기 전 공시지가는 1㎡당 56만2천800원으로 2020년 전체 땅의 공시지가는 8억8천753만5천600원이었다.
현재 공시지가는 1㎡당 64만3천200원으로 전체 땅의 공시지가는 10억1천432만6천400원으로 약 14.3% 땅값이 올랐다.
또 미추홀구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빌라 두 채를 배우자와 하나씩 소유했었다. 김오현 의원은 다주택자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당내 방침이 정해지자 소유권을 넘겼다.
또 김 의원은 남동구 도림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도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
공천 권한이 있는 허종식 동미추홀갑 국회의원은 김오현 의원을 감쌌다.
김 의원 관련, 문제점이 지적되자 허 의원은 “유치원 교사들 숙소로 매입했다가 낡고 오래돼 매각한 것”이라며 “도림동 주택 창고 토지는 어린이집 등 현장학습 체험장”이라고 해명해줬다.
그러나 뉴스하다 취재 결과, 빌라 두 채 소유권은 김 의원의 두 아들에게 각각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오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병역 서류의 장남, 차남과 동일 인물이다.
이 같은 논란을 빚은 김 의원이 단수 공천받자 해당 지역구 경선을 준비하던 김기식 예비후보가 재심 신청 등 이의제기 절차를 거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지만 김오현 의원 공천은 그대로였고, 당선됐다.
허종식 의원은 김기식 예비후보의 문제 제기에 대해 “부천 대장동 토지는 개발지역인지 알고, 가족 공동 명의로 매입한 것”이라며 “개발이 완료되면 환지 또는 상가를 분양받아 유치원 설립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것”이라고 김오현 의원을 두둔해줬다.
허정미, 전 배우자 특혜 채용 등 의혹에도 무투표 당선
허정미 더불어민주당 부평구의원은 전 배우자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징계절차를 밟았음에도 무투표 당선으로 재선 의원이 된다.
허 의원의 전 배우자는 지난해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 채용 서류심사에서 공동 꼴찌였지만 면접 공동 8위로 합격했다.
이후 부평구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6개월간 세금 1천701만 원을 받았다.
특히 허 의원은 전 배우자가 전통시장 매니저로 근무한 상인회 식당에서 총 11차례 243만여 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 이중 전 배우자 근무 기간에 쓴 업추비는 총 4회 119만2천 원이다.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은 허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도시환경위원회가 계획과 예산 등을 심의하는 만큼, 업추비 사용을 둘러싸고 이해충돌 소지가 제기됐다.
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허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로 징계안을 가결했지만, 본회의에서 찬성 7표·반대 6표·무효 2표로 부결됐다.
허 의원은 징계안이 부결된 이후에도 해당 식당을 찾았다. 지난 4월 6일 8만5천 원, 5월 4일 26만4천 원, 5월 6일 25만3천 원을 간담회 명목으로 썼다.
배우자 식당 업추비 사용으로 징계받은 황규진 시의회 입성
인천시의원에 당선된 황규진 민주당 의원은 남동구의원 재임 시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황 의원 배우자 식당에서 결제된 업무추진비 금액은 9대 의회 기준 30회 총 783만8천 원이다. 8대까지 합산하면 56회 1천393만 원에 달한다.
이중에는 황규진 의원 본인도 참석한 90만 원짜리 회식이 있었다.
황 의원이 9대에서 활동한 사회도시위원회는 황 의원 부인 식당에서 8차례 회식을 했다. 8대에서 활동한 조례특위는 활동기간 동안 황 의원 배우자 식당을 다섯 차례 찾았다.
남동구의회는 자체적으로 황규진 의원 가족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1천700여만 원이 쓰였다고 파악했다.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으로 황 의원은 징계(경고)를 받았고, 남동구의회는 인천지방법원에 과태료 재판(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요청했다.
황 의원은 징계를 받고도 민주당 인천시당 공관위로부터 단수 공천을 받아 이번에 당선됐다.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다주택자 고선희 서구의원 재선
고선희 민주당 서구의원은 아파트 두 채, 빌라 한 채, 오피스텔 세 채, 상가까지 보유한 다주택자인데도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배우자 명의로 인천 서구 가좌동과 경기도 용인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 두 채 중 용인의 아파트는 4억3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줬다.
지역구 내에는 본인 명의 빌라도 있다. 이 빌라 역시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줬다.
이밖에도 남동구 구월동에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 3채를 지난해 재산으로 신고했다. 오피스텔은 한 채당 1억 원 가량이며, 월 53만~6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고 의원은 민주당 인천시당 최초 적격명단에 이름을 못 올렸으나, 배우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당에 소명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번 당선으로 고 의원은 재선 배지를 달게됐다.
집 앞 호프집·포차 간담회 이상호 계양구의원 재선
자택 인근 호프집과 포장마차에서 업추비를 쓴 이상호 국민의힘 계양구의원은 무투표로 재당선됐다.
이 의원은 계양구의회 9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내는 동안 자택 근처 주류 중심 업소를 21차례 방문해 323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 모두 ‘간담회’ 명목이었다.
특히 자택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호프집 한 곳에서만 15차례 233만 원을 썼다.
뉴스하다가 입수한 일부 영수증 원본에는 소주·맥주·생맥주 등 주류가 확인됐다. 카드 결제 후 1분 만에 취소하고 다른 메뉴로 재결제한 비정상적인 내역도 확인됐다.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의 업추비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앞서 이행숙 국민의힘 인천서병 당협위원장은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시절, 주류 판매 목적 업소에서 혈세를 사용했다가 해당금액을 반납했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