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호주 등 출장비 토해내도 지방선거 재당선, 인천 기초의원만 35명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해외출장 점검 결과는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넉 달 가까이 흐른 지난 9월 30일에야 의회별로 공개됐다.
권익위가 의회별 위반사항을 비공개하자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가 소송을 냈고, 권익위가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두 단체는 “문제가 있는 의원들이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선이 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제안했다.
뉴스하다 취재 결과 해외출장비 환수 대상이었던 인천 기초의원 95명 가운데 36.8%인 35명이 이번 선거에서 다시 의원 배지를 달았다.
군·구의회에 29명이 남았고, 6명은 인천시의회로 자리를 옮겼다. 이 가운데는 현재 군·구의회 의장 4명과 부의장 5명도 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 15명, 정의당 1명이다.
권익위가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해 가산 징수가 가능한 경우 이를 포함해 환수하도록 검토를 요청했지만, 부정 수령액의 5배를 가산징수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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