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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하! 뉴윗님들, 잘 지내셨나요? 올해는 백범 김구 선생이 태어난 지 150년 되는 해예요. 전국에서 기념사업이 이어가지만, 인천은 비교적 조용했어요.
준비 중이라는 소식 앞서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잊혀진 인천: 백범 150주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나?’ 가 잊혀진 인천’이 오늘 다섯 편으로 나왔습니다.
인천시의회 회의록과 연구 용역, 재개발 사업계획서 등을 입수해 인천이 김구를 기억하려던 계획이 어디서 멈췄는지 따라가 봤어요.
김구 기획과 내란재판 기록, 대법관들의 현금 격려금, 해경 혈액암 연재 ‘N번의 벤젠’ 등 10월의 보도를 전해드릴게요.
윤석열·오세훈 2심 무죄, 25년에서 9년으로 줄어든 박성재
내란재판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로 1심 징역 2년을 받은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3일에는 같은 재판부가 오세훈 시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25년에서 16년이 줄었어요. 27일 대법원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이렇게 갈리고 있어요.
– 이재명 재판 중단 판사 교체 후 재판장 맡은 구회근, 오세훈 ‘무죄’
– 윤석열·명태균 여론조사, 이진관 1심 유죄·구회근 2심 무죄
–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무죄=오세훈 무죄 아니다
– 박성재 유죄 7개 중 5개, 윤성식 재판부가 무죄로 바꿔
– ‘대법원 확정’ 신숙희, 임성근에게 3년·천대엽, 강의구에게 1.6년
– 이재명 파기환송 ‘반대’ 오경미 대법관, 김건희 구속 여부 결정
담장 너머 내항 노역 현장, 개발 계획에서 지워진 김구의 자리
청년 김구는 인천감리서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1914년 다시 인천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인 채 축항 공사장에서 노역했습니다. 그 노역 현장인 내항 1부두는 지금 항만보안구역 등으로 시민 접근이 막혀 있어요. 뉴스하다 제작진은 지난 9월 배를 타고 바다 쪽에서 옛 축항벽을 살펴봤습니다.
김구 기념공간 구상이 없어지는 과정도 추적했어요. 인천시는 2019년 12월 1부두에 ‘김구 광장’을 만드는 사업 신청서를 국토부에 냈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유정복 전 시장의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는 ‘김구’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위원회 자문회의에서는 개항장의 역사로 인천상륙작전이 적혔어요.
중구의 ‘청년 김구의 길’도 30억 원짜리 탐방로가 12억 원으로, 조형물은 12곳에서 4곳으로 줄었습니다. 어머니 곽낙원 여사 동상 이전은 8개월 만에 계획서에서 지워졌어요.
마지막 편에서는 만오 홍진 선생과 함께 인천 독립운동의 길을 잇자는 제안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인천은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할 자원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것을 이을 의지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안 받는 현금, 대법관 1인당 5년 1억2천만 원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업무추진비로 비싼 식사를 한 이유를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대법관들에게는 월급과 별도로 현금 ‘격려금’이 나갑니다. 2021~2025년 매년 2천400만 원, 1인당 5년간 1억2천만 원입니다. 월급이 같은 헌법재판관에게는 이런 격려금이 없어요.
법원행정처장은 7월부터 정부 기준에 맞췄다고 답했지만, 7~9월에도 지급은 이어졌습니다. 시민 세금으로 이루는 ‘소망’인 셈이죠.
👉 〈기사보기〉 ‘소망’ 말한 조희대의 격려 현금, 헌법재판관은 안 받았다
소맥 49병 사라진 영수증, 초대 수원중수청장의 침묵
김형근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초대 수원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6일 첫 출근했습니다. 뉴스하다는 2023년 12월, 그의 부천지청장 시절 회식 영수증에서 소주·맥주 49병이 사라진 사실을 보도했어요.
입장을 묻자 김 청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나머지 23만3천 원은 기관장이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고 반박했어요.
수사기관의 수장이 된 만큼, 답을 들어야 할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 〈기사보기〉 김형근 초대 수원중수청장 첫 출근, 소맥 49병 영수증 조작 의혹 해명 거부
함정 페인트칠하던 해경, 8년 만에 인정받은 혈액암
비영리 독립언론 남부저널이 취재한 연재 ‘N번의 벤젠’을 함께 실었습니다. 함정 도색을 맡던 해양경찰관 박모(54) 씨는 2018년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올해 1월 해경 최초로 혈액암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어요.
그 사이 인사혁신처는 벤젠 ‘0.5ppm 이상 노출’을 입증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기준은 2023년 6월 이미 예규에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상고는 포기했지만 판결에는 “납득이 많이 가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 ①함정 페인트칠하던 해경, 혈액암 ‘공무상 재해’ 첫 인정
– ②해경 함정 도색 혈액암 발병자 8명 중 3명은 이미 사망
– ③혈액암 걸린 해경 뒤통수 친 인사혁신처 벤젠 ‘붉은배새매’
조민은 거친 대학 모두 압수수색, 유담은 서면조사 한 번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유담 교수. 유승민 페이스북.
유담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수사가 11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경찰은 유승민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유 교수 본인은 서면조사 한 차례만 받고 입건되지 않았어요.
조민 씨 수사 때 검찰은 단국대·공주대·동양대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창호 기자는 경찰도 그만큼 스펙 생산 과정을 들여다봤는지 물었어요. 경찰은 공모나 범행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고, 유 전 의원은 “유담의 채용과정은 공정했고 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삐딱하게’는 한 편이 더 있어요. 문세광을 직접 조사했던 김기춘 씨의 간첩사건 수사 이력을 되짚었습니다.
– 조민 의사면허 취소, 유담 인천대 교수 서면조사 후 불입건
– 암살자(들) 문세광 자백 받은 김기춘, 간첩사건 전문가
늘 곁에 있어 주시는 뉴윗님들, 고맙습니다. 다음달에 만나요. 뉴하!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